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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구의회 천신애 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행 요구!

작성자 홍보담당자

남구의회 천신애 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행 요구!

 

  남구의회 천신애 의원은 19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행 등을 요구했다.

 

  먼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며, 이 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지역계획 중 해당사항 등 우리구의 전반적인 재정현황,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남구는 예산 편성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만,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남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어 사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정해 꼭 필요한 사업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게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2020년에는 예산 집행시 정확한 산출기초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지역 주민이 예산 편성권을 함께 행사하여 납세자의 주권 실천을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도 앞으로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채워져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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