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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작성자 홍보담당자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발의!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15, 26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오영순 의원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을 통하여 상호 보완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하도급대금 직불제 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도 함께 규정하였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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