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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제정 촉구 결의안 발의!

작성자 홍보담당자

 

 

 

남구의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제정 촉구 결의안 발의!

 

  광주 남구의회(의장 조기주)617, 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사회를 위한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오영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대부분 작업을 다시 계속해오다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얼마 전 발생했던 이천물류센터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는 정부가 책임자에게 사망자 1인당 벌금 약 오백만원을 내게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서는 적극적인 입법 의지로,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국회가 중대 재해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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