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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구의회, 천신애 부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문」발의!

작성자 홍보담당자

 

 

 

남구의회, 천신애 부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문발의!

 

  광주 남구의회(의장 박희율)915, 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신애 부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천신애 부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표합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연인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또한,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례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러나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중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광역의회에만 한정하고 있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초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기본이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도 기초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지방자치법에 포함되도록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 남구의회는 전국의 모든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며 건의안 발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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